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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훼손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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