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언제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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