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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음의 담보적 효력이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음의 담보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서가 단절된 경우에도 실질적 권리자가 증명되어야 하며, 발행인의 배서가 유효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8377 판결에 따르면, 배서가 단절되어 지급제시가 무거래로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면 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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