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실상계 원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제한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차량 운행 전 기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운행을 강행한 경우와 같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로는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