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의’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사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누락된 채권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