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 의무 불이행에 대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 불이행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의 의무 이행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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