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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의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해석할 때 계약 체결 시의 당사자의 의도와 계약의 실제 이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따라서 계약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 체결 동기, 법률행위의 목적 등을 포함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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