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에관한소송,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천공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천공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야 인정됩니다.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간의 이격 거리,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천공조망권 침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생활이익 침해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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