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원상복구 의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된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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