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① 사용자의 업무 지휘 및 감독 여부, ②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③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④ 근로를 통해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여 여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