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부합해야 하며, 합의의 범위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