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대표이사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라 적절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하며, 이와 함께 고객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록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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