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환자가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을 알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결과가 다른 원인 때문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