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법리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민법 제757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가 저하되는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주관적 감정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사실의 적시 또는 의견 표명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에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를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