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가 기산일이 되며,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이를 알았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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