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규정의 적용에 있어 면책 조항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약관 제8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손해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판결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가해자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