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비율을 판단할 때는, 각 수급업체의 과실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대한토목학회에서 하자 발생의 원인 및 각 업체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설계자의 과실이 50%, 감리자의 과실이 26%, 시공자의 과실이 12%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각자의 책임 비율을 정산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