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선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르면, 선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장은 선박의 출항 전 감항성 및 안전설비에 대한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