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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며 본인의 일반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는 민법 제1030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조사하여 그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재산 보호와 공평한 부담을 제공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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