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소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제소자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 제소자가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제소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에서 명확히 한 바 있으며, 단순히 패소한 결과만으로는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