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계산에 대해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나요?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397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연 5%의 비율로 계산되며,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배상금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이율 적용은 손해배상의 법률효력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