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만이 배상 책임을 지며,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