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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 연체 시 차주가 지불해야 할 연체이자율의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출 연체 시 차주가 지불해야 할 연체이자율은 계약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체이자율도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연 24%를 넘지 못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금융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다를 수 있지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연체이자율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주는 연체 발생 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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