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왕증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 제396조의 규정에 따라 기왕증에 의한 상해와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를 구분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왕증의 영향을 제외하고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왕증이 상해의 정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기왕증귀책기여도를 정해야 하며, 이는 실제 입증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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