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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연장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조기에 계약을 종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반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연장 후 조기에 계약을 종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이미 지급된 임대료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계약서의 조건을 따르거나, 별도의 합의를 통해 반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에 잔여 임대료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의 성취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환의무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정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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