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사용자는 노무도급인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작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