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대위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는 채무자의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