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했을 때, 이는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파손이 사소한 정도로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지만, 그로 인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에서 인정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