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에 따른 권리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의칙에 따른 권리 주장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거나, 그로 인해 신의에 따라 권리가 행사될 경우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1. 3. 10. 판결에 따르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의 경우, 그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권리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항상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