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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 계약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공사 계약에서 시공자는 계약에 명시된 작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제38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계 변경 요청을 적시에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자신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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