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청구취지의 특정성은 어떻게 요구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청구 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청구 취지의 특정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청구금액이나 원인별로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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