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은 피조사자의 진술과 조사자가 작성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의자와 조사자 간의 대화가 조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대화가 조서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을 경우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의 대화가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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