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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원보증계약의 주된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신원보증계약의 책임 범위는 주로 피보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국한됩니다. 즉, 피보증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신원보증인이 배상 책임을 지며,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발생한 기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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