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및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재산상 손해는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원이 인정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로 구분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험칙과 인정근거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