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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계약에서 채무자의 담보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계약의 경우, 민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한 채권에 대해 채권의 변제를 저당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채무자가 그러한 담보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채권양도 목적이 채무변제를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소멸되지 않고 원래의 채권자에 의한 변제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채무자의 담보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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