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익 상실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업수익 상실액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의 매출액 감소를 바탕으로 하며, 평균 순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정지 전후의 재무 상태 및 매출을 비교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 수치로 환산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