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변경 시 법적 영향을 어떻게 받나요?

시설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변경되면 공사와 관련된 기존 계약 및 협약에서 적용받는 운영수입 보장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추정 수입의 최대 90%까지 보장되던 것이 50%로 변경되면 사업시행자는 운영수입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은 사업주와 투자자 간의 새로운 합의가 없으면 기본계획이나 기존 협약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