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계약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인수계약에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은 계약서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면책적 인수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한 명확한 표현이 없다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