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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자동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같은 의사표시를 통해 이행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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