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또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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