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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지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차임이 28,685,000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이 800만 원이라면, 임차인은 20,586,000원(= 28,685,000원 - 8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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