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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청구에 있어 판결의 판단 누락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판단이 존재하더라도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판결의 판단 누락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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