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징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징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으로 검토됩니다. 만약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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