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신탁의 금지에 관한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6조는 소송신탁을 금지합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채권양도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양도계약 체결 후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 3. 27. 선고 2012다23412)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