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유권 없이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 여부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등)을 참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