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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지급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이나 지급액의 변동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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