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종속관계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규정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는지를 포함하여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