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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으로서 관리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건물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리모델링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미리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있었다면, 관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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