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유무가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즉, 피해자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6036 판결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