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구 행정대집행법 제7조에 따르면, 대집행 실시 시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행정주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지장물이 무단으로 쓰레기장에 버려진 경우, 이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주의를 소홀히 한 행위로 간주되어 손해 배상의 이유가 됩니다.